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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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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소득세법 시행령 제144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남산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인환
1
이창
1
정병문
1
김진기
2. 판례 목록
(9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수원지방법원 2021.09.09 선고 2019구합71005 판결
사실상 하나의 과세유흥장소로 운영하였는지 여부 및 추계조사결정의 위법여부[일부패소]
종합소득세
개별소비세법
개별소비세법 시행령
국세기본법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9년
2. 대구지방법원 2019.09.19 선고 2019구합20121 판결
위법한 세무조사로 획득한 파생자료에 근거한 과세처분인 무효인지[국승]
부가가치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헌법
2016년
3. 서울행정법원 2016. 11. 11. 선고 2014구합74558 판결
[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
상속세 및 증여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헌법
4. 서울행정법원 2016.06.03 선고 2014구합72385 판결
원고와 남편이 공동사업을 한 것으로 볼 수 없고,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처분은 적법함[일부국패]
종합소득세
국세기본법
부가가치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3년
5. 서울행정법원 2013.06.20 선고 2012구합25460 판결
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소득은 그 유형이 이자소득・사업소득 등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대부업에 의한 사업소득의 통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됨.[일부패소]
종합소득세
국세징수법
상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0년
6. 대법원 2010. 10. 14. 선고 2008두7687 판결
[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0하,2109]
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07년
7. 대전지방법원 2007.12.20 선고 2006구합1311 판결
주류의 판매량에 판매단가를 곱하여 수입금액 산정한 추계과세의 적법여부[국승]
종합소득세
부가가치세법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8. 대법원 2007. 8. 23. 선고 2006도5041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조세)(일부인정된죄명:조세범처벌법위반)·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(인정된죄명:식품위생법위반)·조세범처벌법위반·사문서위조·위조사문서행사][미간행]
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
조세범처벌법위반
사문서위조
위조사문서행사
부가가치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범처벌법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
형사소송법
9. 대전지방법원 2007.05.23 선고 2006구합4624 판결
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임대한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
부가가치세
소득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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